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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7)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송달서 제5조공시송달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심사청구서 제23조보정요구 제24조심사결정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심판청구 제27조답변서 제27조의2증거목록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신분증명서 제31조결정서 등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목차

총 5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제2조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3조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제4조 송달서 제5조제5조 공시송달 제5조의2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11조의2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3조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4조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의2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제17조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제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제21조 의견진술 제21조의2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제22조 심사청구서 제23조제23조 보정요구 제24조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의2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제26조 심판청구 제27조제27조 답변서 제27조의2제27조의2 증거목록 제28조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제30조 신분증명서 제31조제31조 결정서 등 제32조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3조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7조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장/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조문 34 / 57

제24조

심사결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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